세상만사

누누티비 사이트 운영자 검거: 불법 OTT 스트리밍의 종말을 위한 첫걸음

경쓰파더 2024. 11. 1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법 사이트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누누티비-운영자-검거:-불법-OTT-스트리밍의-종말을-위한-첫걸음 — 최초의 누누티비 화면

누누티비 운영자 체포일지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3년 1월부터 내사를 시작하여, 3월에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였으며, 2024년 11월 9일에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의 중요성

OTT 플랫폼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존재는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합니다.

제작자와 플랫폼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불법 유통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약화시켜 소비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약 33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OTT와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제작자와 플랫폼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그 한계

이번에 문체부는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등 유사 불법 사이트까지 폐쇄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들은 도메인 변경과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 운영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거와 차단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재개되는 이유

1. 수익 모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주로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00백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운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재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서버와 도메인의 해외 이전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두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자주 변경해 왔습니다. 서버와 도메인의 위치를 여러 나라로 분산시킴으로써 정부의 단속을 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이트가 쉽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직적 운영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영자가 검거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도 사용됩니다.

4. 법적 제재의 한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메인 변경, 서버 이전 등의 기술적 우회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URL로 다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는 곧바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5. 낮은 처벌 강도

현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운영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6. 사용자 수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사이트의 재개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누티비는 월 약 1,000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결합되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개되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의 주요 이유

1. 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특히,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34.9%를 차지했습니다. Pallycon의 설문 조사에서도 동일한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접근성 및 편의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OTT 서비스의 비용 증가

최근 OTT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디즈니+, 티빙 등의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커졌으며, 그 결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티빙은 지난해 연간 구독권을 최대 20% 인상했으며, 디즈니플러스도 월 9,900원에서 13,900원으로 40%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고 추가 인원당 5,000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은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4. 저작권 인식 부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들 중 일부는 콘텐츠를 결제해서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이용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에서는 저작권 인식 수준이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존재합니다. 이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다양한 콘텐츠 제공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통상적으로 여러 OTT 서비스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여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기술적 문제와 해결 방안

3.1 법적 차단의 어려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자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 차단을 회피합니다. 이로 인해 단속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으며, 사이트는 곧바로 새로운 도메인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3.2 불법 광고 차단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불법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광고 차단으로 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규제하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 사용자 교육

결론

이번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사건은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불법 콘텐츠 이용이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한 경로를 통한 콘텐츠 소비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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